* 계약서 예시문

꼭 써야 하는 항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예시를 제공해 완성도를 높여 줍니다.

* 전문가 해설집

예시를 통해서도 이해가 어려운 항목은 전문가의 설명을 덧붙여 계약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양식

계약서 양식을 함께 첨부해 해설집과 비교해 가면서 바로 작성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불법개조 건물에도 적용이 되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제2조항을 살펴보면 임차주택(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 의하여 주거용 불법개조건물에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시 전입신고나 날짜와, 확정일자를 받아두게 되면 임차주택에 대하여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되어 후 순위의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