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개발사업용)

# 전문가 제작 # 변호사 직접 작성 # 계약서 예제
카테고리 계약서 부동산거래
조회수 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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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개발사업용)
서식 특징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이라기 보다는 매수인인 을이 부동산사업을 진행하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나중에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길 수도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아가 나중에 부동산의 실측 면적이 증감될 때 금액 역시 증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항 중의 하나로서는, 본건 부동산 매수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매수인은 본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에 대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조항을 둔 점도 특이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수인인 을에게 대단히 유리한 계약서입니다.

표준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개발사업용) 인포그래픽

표준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개발 사업용)

🏗️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매매계약서의 모든 것

계약서 핵심 특징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매매계약서로, 매수인(을)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지위 양도 가능
매수인이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조항 포함
📐
실측면적 증감 대응
실제 측량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
❌
목적 미달성시 무효
개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
근저당권 설정
매수인이 지급하는 계약금을 담보하는 근저당권 설정 조항
✅ 매수인(을)에게 유리한 조건들
💰
계약금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안전장치 확보
🔄
매수인 지위의 자유로운 제3자 양도 가능
📏
실측면적 변동시 계약금액 조정 시스템
🚫
개발목적 미달성시 매도인 과실 없이 계약 무효화 권리
⚖️
매도인에게 불리한 조건들로 구성된 계약 구조
🛡️
부동산 개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
⚠️ 주의사항
본 계약서는 매수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매도인은 신중한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부동산 매매 계약서 활용 방법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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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 빠지면 안 되는 계약 내용은 콕! 짚어드립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변호사 가이드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2단계
변호사 작성 샘플 활용하기ㆍ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므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ㆍ꼼꼼히 읽어보고 변경이 필요한 항목은 가이드를 참고해 수정합니다.
제 1 조 (총칙)
제 2 조 (계약의 목적)
제 3 조 (토지 매매 및 건물보상대금)
제 4 조 (매매의 달성)
제 5 조 (상호협조)
제 6 조 (보증특약)
제 7 조 (세금 약정 사항)
제 8 조 (신탁업무)
제 9 조 (변호사선임)
제 10조 (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등

총 14개 조항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단계
정확하게 계약 하기
ㆍ계약서는 쌍방이 1부씩 기명날인해서 보관합니다.
ㆍ변호사 가이드에서 알려주는 유의사항을 먼저 숙지합니다.

계약서는 일반 문서와 다릅니다.

조사 하나, 문장 하나가 계약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구두 약속, 각서 등보다 강력한 통제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가 작성한 계약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전문변호사 계약서 시리즈
ㆍ 대리점 계약서(일반형)
ㆍ 표준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ㆍ 표준 양해각서(업무제휴)
ㆍ 표준 OEM(주문자생산)기본계약서
ㆍ 표준 고용계약서(대표이사, 임원)
ㆍ 표준 근로계약서(연봉제)
ㆍ 표준 근로자 파견계약서
ㆍ 표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세형)
ㆍ 표준 기계매매계약서
ㆍ 표준 납품(물품공급)계약서
ㆍ 표준 대물변제계약서
ㆍ 표준 비밀보호서약서(입사시/재직중 제출용)
ㆍ 표준 상표사용(라이센스)계약서
ㆍ 표준 영업양도계약서(점포양도)
ㆍ 표준 이사회의사록(신주발행)
ㆍ 표준 차용증
ㆍ 표준 프로그램 공급계약서
ㆍ 표준 합병계약서(흡수합병-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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