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기술통상실시(라이센스)계약서

# 전문가 제작 # 변호사 직접 작성 # 계약서 예제
카테고리 계약서 지식재산/라이센스
조회수 2,854
이용등급 프리미엄 건당구매(35,200원)
다운로드
로그인 회원 혜택 받기 회원가입 안내
지금 보고 있는 서식고민,
하루 300원이면 해결!

이미 10만 명의 프로 일잘러가 선택한 프리미엄 멤버십

  • 30만건의 대한민국 실무서식 무제한 다운로드
  • 1,100건 디자인 콘텐츠 50% 할인
  • 다양한 1:1 서식지원 서비스
프리미엄 회원 둘러보기
표준특허기술통상실시(라이센스)계약서
서식 특징

특허권에 대해서 통상적인 실시권을 부여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입니다. 통상실시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독점권을 준 것은 아니며, 따라서 갑은 을이 아닌 다른 제3자에게 다시 실시권을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개량발명의 귀속에 대해서는 거래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유’ 형태로 기재하였으며, 실시료에 대해서는 선급금과 경상실시료로 구분하여 지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사시에 로열티의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아주 기발한 조항으로서 ‘을’에게 유리합니다.

표준특허기술통상실시(라이센스)계약서 활용방법

1단계
표준특허기술통상실시(라이센스)계약서가이드 100% 활용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
빠지면 안 되는 계약 내용은 콕! 짚어드립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변호사 가이드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2단계
변호사 작성 샘플 활용하기ㆍ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므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ㆍ꼼꼼히 읽어보고 변경이 필요한 항목은 가이드를 참고해 수정합니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제 2 조 (특허권의 표시)
제 3 조 (실시권의 허락)
제 4 조 (실시권의 범위)
제 5 조 (실시권 설정 등록)
제 6 조 (실시료)
제 7 조 (기록의 보관 등)
제 8 조 (개량발명)
제 9 조 (실시료의 감액과 변경)
제 10조 (특허의 관리) 등
총 16개 조항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단계
정확하게 계약 하기ㆍ계약서는 쌍방이 1부씩 기명날인해서 보관합니다.ㆍ변호사 가이드에서 알려주는 유의사항을 먼저 숙지합니다.
계약서는 일반 문서와 다릅니다.

조사 하나, 문장 하나가 계약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구두 약속, 각서 등보다 강력한 통제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가 작성한 계약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전문변호사 계약서 시리즈
ㆍ 대리점 계약서(일반형)
ㆍ 표준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ㆍ 표준 양해각서(업무제휴)
ㆍ 표준 OEM(주문자생산)기본계약서
ㆍ 표준 고용계약서(대표이사, 임원)
ㆍ 표준 근로계약서(연봉제)
ㆍ 표준 근로자 파견계약서
ㆍ 표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세형)
ㆍ 표준 기계매매계약서
ㆍ 표준 납품(물품공급)계약서
ㆍ 표준 대물변제계약서
ㆍ 표준 비밀보호서약서(입사시/재직중 제출용)
ㆍ 표준 상표사용(라이센스)계약서
ㆍ 표준 영업양도계약서(점포양도)
ㆍ 표준 이사회의사록(신주발행)
ㆍ 표준 차용증
ㆍ 표준 프로그램 공급계약서
ㆍ 표준 합병계약서(흡수합병-일반형)
문서서식은 역시
비즈폼!

20,682명의 비즈폼 회원이
평가한 평균 별점!

9.7/ 10.0
후기 작성하러 가기
DO THE Smart Block
  • 핫클릭B_23_2025년 조직도 템플릿 세무달력_22_10월세무일정
  • 2025 채용 단계별 완벽 가이드! 한가위 디자인 패키지
  • 분기별 PPT템플릿_12_2025년,4분기 문서작성_30_공문 작성
  • 엑셀서식 추천_14_인사관리 프로그램 핫클릭B_22_2025_유형별이력서모음
파워링크 광고신청
Good Content Service 비즈폼 컨텐츠 서비스,문서서식사이트 최초우수성 인증
Quick Menu
닫기

매주 프리미엄 서식 3건 무료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혜택 메일, 지금 신청하세요!

직접입력
메일수신 동의 ※정기메일, 이벤트, 프로모션 정보수신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올바른 이메일 수신을 위해 해당 이메일로 회원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