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전월세계약서(아파트)

표준 전월세계약서(아파트)는 임대인(갑)과 임차인(을) 사이에 아파트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핵심 권리와 의무를 15개 조항으로 체계적으로 규정한 계약 문서입니다. 보증금, 차임, 목적물 인도, 공과금 부담, 임차인 의무, 전대차 금지, 화재보험, 담보물권 설정 금지, 차임 개정, 계약 기간, 계약 해지, 불가항력, 원상복구, 분쟁 해결까지 임대차 계약의 전 과정을 하나의 문서에서 완결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의 3가지 핵심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임차인은 자신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통상적인 관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이는 민법 제374조에서 규정하는 의무로 이를 위반하여 임차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 훼손 시 수리 및 손해배상 의무 :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훼손이 발생한 경우 수리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고 추가 손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자연 마모와 임차인 귀책 손상을 구분하는 기준을 특약으로 추가하면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퇴거 시 분쟁을 예방 가능

- 보수 필요 사정 즉시 통보 의무 : 임차목적물에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함.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문제 발견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는 습관이 중요

💡 작성 TIP

표준 전월세계약서 작성 시 제9조 담보물권 설정 금지 확인을 위해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하여 무담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핵심입니다. 제14조 원상복구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입주 전 현황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자연 마모 부분을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반드시 추가하세요. 계약서는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하고 보증금 규모가 클수록 공증을 받으면 위변조 방지와 분실 시 권리 보호에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