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개발사업용)

# 전문가 제작 # 변호사 직접 작성 # 계약서 예제
카테고리 계약서 부동산거래
조회수 1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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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개발사업용)
서식 특징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이라기 보다는 매수인인 을이 부동산사업을 진행하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나중에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길 수도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아가 나중에 부동산의 실측 면적이 증감될 때 금액 역시 증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항 중의 하나로서는, 본건 부동산 매수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매수인은 본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계약금에 대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조항을 둔 점도 특이한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수인인 을에게 대단히 유리한 계약서입니다.

표준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개발사업용) 인포그래픽

표준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개발사업용)

🏗️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 매매계약서의 모든 것

계약서 핵심 특징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매매계약서로, 매수인(을)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
🔄
지위 양도 가능
매수인이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조항 포함
📐
실측면적 증감 대응
실제 측량 결과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
목적 미달성시 무효
개발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
근저당권 설정
매수인이 지급하는 계약금을 담보하는 근저당권 설정 조항
✅ 매수인(을)에게 유리한 조건들
💰
계약금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으로 안전장치 확보
🔄
매수인 지위의 자유로운 제3자 양도 가능
📏
실측면적 변동시 계약금액 자동 조정 시스템
🚫
개발목적 미달성시 매도인 과실 없이도 계약 무효화 권리
⚖️
매도인에게 불리한 조건들로 구성된 계약 구조
🛡️
부동산 개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보호 조치
⚠️ 주의사항
본 계약서는 매수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으므로, 매도인은 신중한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표준부동산매매계약서 활용방법

1단계
표준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개발사업용)가이드 100% 활용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
빠지면 안 되는 계약 내용은 콕! 짚어드립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변호사 가이드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2단계
변호사 작성 샘플 활용하기ㆍ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므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ㆍ꼼꼼히 읽어보고 변경이 필요한 항목은 가이드를 참고해 수정합니다.
제 1 조 (총칙)
제 2 조 (계약의 목적)
제 3 조 (토지 매매 및 건물보상대금)
제 4 조 (매매의 달성)
제 5 조 (상호협조)
제 6 조 (보증특약)
제 7 조 (세금 약정 사항)
제 8 조 (신탁업무)
제 9 조 (변호사선임)
제 10조 (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등
총 14개 조항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단계
정확하게 계약 하기ㆍ계약서는 쌍방이 1부씩 기명날인해서 보관합니다.ㆍ변호사 가이드에서 알려주는 유의사항을 먼저 숙지합니다.
계약서는 일반 문서와 다릅니다.

조사 하나, 문장 하나가 계약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구두 약속, 각서 등보다 강력한 통제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가 작성한 계약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전문변호사 계약서 시리즈
대리점 계약서(일반형)
ㆍ 표준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ㆍ 표준 양해각서(업무제휴)
ㆍ 표준 OEM(주문자생산)기본계약서
ㆍ 표준 고용계약서(대표이사, 임원)
ㆍ 표준 근로계약서(연봉제)
ㆍ 표준 근로자 파견계약서
ㆍ 표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세형)
ㆍ 표준 기계매매계약서
ㆍ 표준 납품(물품공급)계약서
ㆍ 표준 대물변제계약서
ㆍ 표준 비밀보호서약서(입사시/재직중 제출용)
ㆍ 표준 상표사용(라이센스)계약서
ㆍ 표준 영업양도계약서(점포양도)
ㆍ 표준 이사회의사록(신주발행)
ㆍ 표준 차용증
ㆍ 표준 프로그램 공급계약서
ㆍ 표준 합병계약서(흡수합병-일반형)
문서서식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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