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납품대리점계약서(21개조항/공정거래법 이슈)
카테고리 물품/납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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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갑이 을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을은 최종수요자로서 이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은 물품을 다른 최종수요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약입니다. 즉 을이 갑의 대리점 역할을 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대리점 계약의 경우 물품을 공급하는 갑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분(제품판매가능지역, 소비자 가격 등)에 대해 제약을 둘 수 있으나, 이러한 제약은 자칫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공급자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아울러 위험부담 조항, 소유권 이전시기 명시 조항 등은 실무에서 자주 분쟁의 소지를 제공하는 조항이므로 적절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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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대리점계약서(21개조항) 활용방법

1단계
표준대리점계약서(21개조항/공정거래법 이슈)가이드 100% 활용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해석해 드립니다.
빠지면 안 되는 계약 내용은 콕! 짚어드립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계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변호사 가이드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2단계
변호사 작성 샘플 활용하기ㆍ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므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ㆍ꼼꼼히 읽어보고 변경이 필요한 항목은 가이드를 참고해 수정합니다.
제 1 조 (기본계약)
제 2 조 (판매지역 등)
제 3 조 (개별계약)
제 4 조 (광고선전)
제 5 조 (제품단가)
제 6 조 (대금지불)
제 7 조 (반입, 검사)
제 8 조 (위험부담)
제 9 조 (소유권 이전시기)
제 10조 (담보제공의무) 등
총 21개 조항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단계
정확하게 계약 하기ㆍ계약서는 쌍방이 1부씩 기명날인해서 보관합니다.ㆍ변호사 가이드에서 알려주는 유의사항을 먼저 숙지합니다.
계약서는 일반 문서와 다릅니다.

조사 하나, 문장 하나가 계약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므로 구두 약속, 각서 등보다 강력한 통제력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문가가 작성한 계약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전문변호사 계약서 시리즈
대리점 계약서(일반형)
ㆍ 표준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ㆍ 표준 양해각서(업무제휴)
ㆍ 표준 OEM(주문자생산)기본계약서
ㆍ 표준 고용계약서(대표이사, 임원)
ㆍ 표준 근로계약서(연봉제)
ㆍ 표준 근로자 파견계약서
ㆍ 표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세형)
ㆍ 표준 기계매매계약서
ㆍ 표준 납품(물품공급)계약서
ㆍ 표준 대물변제계약서
ㆍ 표준 비밀보호서약서(입사시/재직중 제출용)
ㆍ 표준 상표사용(라이센스)계약서
ㆍ 표준 영업양도계약서(점포양도)
ㆍ 표준 이사회의사록(신주발행)
ㆍ 표준 차용증
ㆍ 표준 프로그램 공급계약서
ㆍ 표준 합병계약서(흡수합병-일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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