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전세계약서(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등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전세 전용 표준계약서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주택)」와 동일한 15개 조항 체계를 기반으로 하되, 전세 거래에 맞춰 제목과 활용 목적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중심의 전세 거래는 물론, 소액의 월 차임이 병행되는 반전세(준전세) 거래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임 조항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이 서식만의 특징

1. 전세 표방 + 차임 조항 병존 : 서식명은 "전세계약서"이지만 제3조에 월 차임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어, 순수 전세뿐 아니라 보증금 외 소액의 월세를 함께 받는 반전세(준전세) 거래에도 그대로 활용 가능

2. 법적 안전장치 완비 : 화재보험 가입 의무(제8조), 담보물권 설정 금지 확인(제9조) 등 목돈이 오가는 전세 거래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충실히 포함

3. 차임 개정 조항(제10조) : 개량공사, 경제사정 변동 등에 따라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반전세처럼 차임이 발생하는 계약에서 실질적 효력을 가짐

4. 자동갱신(묵시적 갱신) 조항 : 2년의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조항 포함

💡 작성 팁

이 서식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할 부분은 순수 전세인지, 반전세(보증금+소액 월세)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제3조 차임란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계약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순수 전세라면 해당란을 비워두거나 "없음"으로 명시하고, 반전세라면 금액과 납부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추후 해석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는 목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9조의 담보물권 미설정 확인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대조하시기 바랍니다.